집행유에 Qna 관련 답변 33 페이지

2심때 집유사회봉사 받았는데 선고 받은날짜에서 10일이네 보호관찰소신고 인가요 아니면 선고날짜기준에서 7일후에 형 확정후 10일이내 인가요? 형확정후 10일 이내에...

... 근데 상대 다수중 다수가 집행유예기간인 사람들도 많고 해서 이미 감옥에 들어가있는상태인거 같더라구요 법원에서 따로 연락을 아직 까지 못 받아서 무슨 상황인지는 잘...

두장이 왔는데요 하나는 집행유예취소라고 왔고 하나는... 지금 집행유예기간이 2024. 3. 12.경까지인 것으로... 그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여 확정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 만약 A 실형이면 B 집행유예까지 살아야하는 거... 법리적으로는 A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만일 A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이미 집행유예로...

미성년자고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집행유예 받은 기간 동안 경찰이 제 위치 조회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추가로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벌금 100만원, 1년간 집행유예면 벌금을 안내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벌금은100만원을 내고 말그대로 집행을 1년간 지켜보겠다 라는건데 1년안에 동일범죄나 유사범죄를...

... 얘기들어보니 집행유예 항소장 이런얘기도 오고가던데 몇번 집으로 종이 날라오긴 했어요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가 된거라면 해당 벌금을 선고할시 정해진 노역장 유치를...

제가 집행유예2년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받기전 사건이 히나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재판보면 집행유예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 집행유예를 꼭받고싶은데 집행유예에 대한 탄원서나 이런거 제출할수있는건가요.??하루하루가지옥입니다. 그리고 반성문 탄원서 폐차증명서 금주서약서 양형자료...

... 그럼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봉사시간이 너무 길어서 일찍 못끝냐고 있습니다 경고... 사회봉사 완료와 관계없이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 취소 : 집행유예 기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