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칩입 Qna 관련 답변 33 페이지

... 사람들이라서 먼저들어왔다고합니다 질문1 이사람은 무단침입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질문2 무단침입을 녹취로 확인했는데도 명도소송을 따로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30년전에 1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후에는 매달 월세를 구두로 얼마씩 내기로 하면서 이렇게 살아 왔습니다. 제가 집을 팔려고 매매 계약을 하여서 집을 빼달고...

... 제 허락없이 제 방에 들어갔으니 무단침입 또는 주택침입이 성립되는 게 맞아요? 2. 제 물건을 사용한 증거가 있지만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 절도죄인가요 아님...

아니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노크했으니까 들어가도 되는거 아니냐면서 막 들어와요 제가 나쁜거에요? 자신의 방에 들어 오지 말라고 했으면, 들어가지...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공동소유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단침입 등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혼을 했으나 집의 소유권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안녕하세요 고양이가 실종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여 글 씁니다. 10월 6일 오전 11시 50분에 고양이가 거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인데 시험기간인데 책을 놓고와서 책을 가지러 학교에 갔는데 당직 선생님께서 안계셔서 열려있는 창문 없나 해서 창문으로 타고 들어가서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두달정도 집주인연락도 받지않고 월세도 미룬체 본가에서 지냈습니다.(저의 잘못인점 인정하고 집주인분과 연락시에 문자로 설명드린후 전화통화 되었을때 죄송하다고...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10/1) 서울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하루 묵었는데 (10/2)새벽 1시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직접 도어락 비번을 입력하고 숙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자고...

... 저희집에서 일을 하는분이 (제 3자) 저희집 무단침입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무단침입은 그냥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이 됐는데, 2. 그로부터 한 두달 지나서 집에 보관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