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주관설’은 범죄 실현의 의사를 가지고만 있으면 뭐든 처벌한다는 취지가 아래에 깔려있어 뭐든 위험성이 존재하고 범죄가 되는 것으로 보아 그 범위가 너무 넓기에 이를...

1. 형법 1조 2항을 보면 범죄 후 법률변경으로 행위가 범죄가x or 구법보다 가벼워진경우 신법을 따른다고 돼있는데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되면 그럼 ㅣ 면소판결을 받게...

1. 갑은 을 소유의 마네킹을 파손하려고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런데 갑이 공격한 것은 마네킹이 아니라 을이었고, 을은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갑의 죄책은? 2.갑은 을의 집에서...

3번 판례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2003도7124) 판결이 확정된 죄에서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변경된거면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벌금포함...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친 피해자가 타이탄 트럭에 역과되어 사망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잖아요? 그럼 타이탄 트럭 운전자에게도...

본범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나요? 참고로 면책사유로 무죄판결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본범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중 '적법한 대체행위'라는게 있던데요 적법행위를 했어도 결과가 발생한다면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이중적 인과관계(A랑 B가 각각...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사례:갑과 을은 A의 식사에 각각 독립적으로 치사량의 독약을 혼입하였고, A는 그 음식을 먹고 사망하였다. 조건설에 의하면 갑이 독약을 타지 않았더라도 을이 탄 독약으로...

형법을 공부중입니다. 인과관계 5개 이론을 배웠는데 그중 단하나도 이해를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처음에 배운게 "조건설"인데 이것부터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1. 조건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