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근마켓에서 같은 기프티콘을 여러개 팔았는데 비슷한게 워낙 여러개였다보니 이미 판매한 기프티콘을 착각하여 다른날 다른사람한테들 한테도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태그: 사기죄, 사기죄가성립이되나요, 징역, 혐의없음, 사기
... 그냥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걸지 일이 커지지는 않을지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혐의없다고 끝나면 굳이 일을 크게 키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태그: 고소, 경찰서, 음주시비, 슬리퍼절도, 무고죄성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법률자문, 고소성립여부
... 불송치(혐의없음) 판정 받았는데~ 고소인?이 다시... 의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판결을 받았는데요~ 원래 2차... 절차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검사 판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검찰 송치 제가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로... 수사 최종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면 그때 무고죄로 고소...
... 경찰이 송치를 하면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불송치, 송치 이외에 혐의없음이나 다른 결과로 인한 가능성도 말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 재정신청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가 경찰에서 불송치 무혐의 나왔고, 고소인이 이의신청헤서 검찰로 넘어갔거든요?? 오늘 검찰에서 결과 나왔는데 공소권 없다고 나오네요....그럼 이게...
경찰 무혐의에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기록반환한걸로 나오거든요 이거 검찰도 무혐의 판정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고소인이고, 명예훼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입니다. 이상태에서 고소인이 민사소송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승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경찰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상태였는데 검찰송치로 나와있어서 질문합니다. 어떤분은 이의제기로 검찰로 송치된거고 검찰에서 확인중인 상태다, 어떤분은 사건종결되서...
경찰 불송치에서 이의제기로 검찰로 넘어간거 같은데 이거 송치결정된건가요? 아니면 검찰에서 확인중인건가요?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입니다.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