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대상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저기 말이달라서 지식인에 글을 남겨요. 어디서는 입출금 없이 꽁짜머니로 게임을 해도 처벌이 있다고하고 또 어디서는 입출금 내역만 없으면 처벌이...

제곧내입니다. 조선 시대, 혹은 서양 왕조 시절 등에서 어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혈족이므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벌을 받는지(구체적으로 그 벌의 종류는 무엇인지)...

... 혹시 산에 과일껍질을 땅 속에 묻는 형태로 버리면 안되나요? 2. 법적으로 안되면, 처벌대상이나 과태료는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 바랍니다.

... 기업 대표의 지시로 허위 자산재고 를 만든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참고로 주식회사 입니다. 금액은 약 20억 가량 됩니다. 그리고 세금 환급을 실제로 몇번 받았습니다....

... 님이 미성년자라면(18세 미만인 사람이라면) 님에 대한 성희롱도 성적 학대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아동복지법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님에게 휴대폰으로 하였는지...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R차를 타고다니죠 도난방지로 예비용으로 저도 자물쇠를 가지고, 오토바이에 매달고 다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마땅히 걸고 다닐 곳이 뒤쪽...

형한테 경찰서에 오라고 종이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4를 판다고 해서 산 사람이 통장에 돈을 넣었는데 물건이 안와서 사기 당했다는 내용인데요 형...

의정부에서 혼자 술을먹고 혼자 노래방을 가서 아는형을 불럿는데 딱 도착하마자 노래방에서나왓고 75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여기까진 문제가 아니였어요 그렇게...

... 오네요 처벌대상 인가요?? 그 여친도 저에게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거구요... 절대로 처벌대상이 안됩니다. 잘하신것이구요. 신고하는 사람이 경찰서 가면 도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