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답 주인이 진입도로를 막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A는 침범한 땅을 사고 도로부분은 A와B가 사겠다고 하여도 팔지를 않습니다. 질문1.그러고는 도로를 막겠다고 하는데...
밭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주택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도로보다 토지가 놉아서 진입로가 경사가 지는데 경사도에 따른 법규제가 있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은색 화살표가 현재 도로입니다. 빨간색은 측량을 해보니 실제 지적도 모습이구요. A와 B(우리집)는 이 도로를 통해야 출입이 가능하구요. 약 100년 넘게 도로로 사용된걸로...
전소유자가 진입도로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 받고... 그런데 소유자가 변경된다고 해서 진입도로 소유자가... 준공검사가 되었다면 진입도로는 도로로 지목이...
산지전용 허가받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로에 맞게 허가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면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축사는 허가 보다 동의를 받는 것이 더...
진입로가 지적도상 약 2m인 현황도로로 주택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려 하였더니, 진입로 일부구간 (약50m)이 비포장 도로로, 이 부분의 토지주가...
... ㉠농로 농로는 원칙상 건축법상의 진입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 소유의 농로라 할지라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인정하는...
태그: 지적도상도로, 기존도로, 허가권자, 사실상, 도로, 건축법상도로, 농로, 임도, 진입도로, 농어촌정비법
경기권 4차선도로에 구거가 길죽하게 150미터2천평가량 지나면 구거에접한 제가산 땅이 있는데...현황도로(3미터 비포장)는 남이땅이라서 도로접한 구거에 길을내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제 땅에 단독주택을 자그마하게 지어서 귀농하고 싶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459 지목:전) 하... 한숨만 나오네요.....
... 빌라 진입도로가 빌라를 건축한 사람이래요 근데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진입도로가 사유지로 되어있어... 아래 진입도로의 주인인 사람의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