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성립여부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 이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와 계약 만료 전인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님께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셨고,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모르는사람이 도어락 번호치고 손잡이 잡아당겨서 안열리니까 또 도어락 번호쳐서 그래서 누구세요 하니까 그냥 갔는데 이런 이유로 아파트 cctv 확인해볼수있나요? 아파트...

제목 그대로입니다. 집주인 ↔ 전세입자 전세계약 종료. 집주인 ↔ 나랑 다음 전세계약함 → 나는 전세금 모두 입금함 →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일부만 돌려줌(계속...

최근 사촌오빠가 계속 저희 집에 비번을 치고 들어와요. 계속 공부하는데 방해를 해서 나가라고 한적도 많아요. 그런데도 계속 들어와서 방해를 해요. 지난번에는 와서...

제가 옥탑에 살고있는데 주인아주머니가 옥탑을 수시로 왔다갔다 하십니다. 청소하러 오시고 뭐 집 상태 보러 오시는것같긴해요. 제 물건을 밖에 바로 문앞에다 계속 뒀는데...

먼저 저희집은 오피스텔입니다. 물론 cctv도 건물 전체에 도배되어 있구요. 윗집에서 작년부터 저희집 개가 짖는다며 찾아옵니다. 작년에 한번 찾아와서 저희집 문 앞앞에서...

제가 임대를 얻어서 주택에 들어갔는데.. 주변에 과수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집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같은게있어서 못살겠어서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집주인도...

안녕하세요 저의 계약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월 9일 200만원 입금 후 생활 가구를 넣을수 있다 하지만 주거생활은 4월 14일 보증금의 나머지 485만원을 넣어야 4월 14일...

제 명의로 전세대출 받아 살고 있는 저희 부모님을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장 쫒아낼수 있을까요? 제가...

주거침입 성립여부 문의입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여직원이고 제가 입사한지 며칠만에 여직원과 밥을 먹고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