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성립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다이소에서 파는 박스 말고 다른 박스들 모아놓은거 큰거(마트에 있는 박스 같은거) 가져간다고 이야기 안하고 가져오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 여권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람 집에 있다가 실수로 여권을 두고감) 그 사실을 인지하고 여권이 집에 있냐 했더니 그 사람이 있다고 했고, 제가 택배로...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계산한 뒤 가방에 넣고 가려다가 하나를 취소하고 싶어서 취소하려고 가방을 열어 그걸 꺼내려던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알바생분이 가방에 있는 음료수...

학급 규칙으로 태블릿 사용이 금지되 있을 때 태블릿을 사용하고 선생님이 그 태블릿을 압수했을 때 절도죄나 금품갈취가 성립 되나요? 태블릿 사용이 금지된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도움을 받고자 지식인에 올립니다. 얼마 전에 식당에서 신발을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씨씨티비로 어떤 분이 같은 브랜드의 종류가...

안녕하세요 군인입니다 본인 A 피해자 B로 하겠습니다 . A와 B는 같은 생활반 사건경위는 B는 군대에서 자신의 본 휴대폰과 공기계 (투폰)을 사용 중이였고 , 평소에 B의...

축구좀하다가 축구공을 가방에 넣어 학교 운동장 벤치 위에 올려놨었는데 어디좀 갔다와보니 가방에 공만 쏙 빼 훔처긌습니다 절도죄 적용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cctv열람...

여자친구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여러 번 새벽에 도와줬습니다. 도와줄 때 마다 여자친구가 사장님이 하루 한 끼 식사 제공이 된다 하여 음식을 먹으려...

친구랑 술을 마시고 모텔을 들어간뒤 책상에 이어폰을 놓고 자고 일어나니 친구는 먼저 가있고 이어폰은 없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무조건 가져간거 같은데 절도죄로...

... 범인을 찾는다면 절도죄 성립 되나요? 누가 범인인것같나요...ㅠ 도와주세요 용의자가 2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군요. 경찰에 도난 신고는 했고, 경찰이 와서 현장 초동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