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죄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제가 일을 하는데요

제가 막 전역을 해서 알바를 하려구 정육점에 들어갔습니다 일 할때는 열심히 했구 쉬는 시간이 없길래 흡연 하러 가는김에 융통성있게 10분 이렇게 쉬고 오고 사람들과 좋게...

태그: 아르바이트부당대우, 근로계약서, 협박, 위협죄

전세금을 돌려받아 안전한 곳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lh 전세대출로 전세 계약하고 만료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2년 전 계약이 끝났을 시점부터...

태그: 전세금반환, 전세금반환방법, 전세금돌려받기, 위협죄, 위협적인행동, 위협적인, 전세계약만료

이웃집에서 지속적으로 큰소리로 욕을...

... 위협죄 모욕죄등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큰소리로 저를 향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이루어 지는 장소는 바깥이고 동네이며 당연히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태그: 고소여부, 모욕죄성립, 위협죄, 처벌가능여부

이건 협박인이유

뒤에서 칼을 목에 대면 왜 협박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해서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태그: , 흉기위협, 흉기협박, 흉기, 협박, 위협죄, 위협적인행동, 위협, 협박죄

모욕 고소 가능한가? 페이스

페이스북 모욕 고소 가능한가? 페이스북에서 많이 사람이 보는 게시물 제 게시물에 제 욕을 달고 도발하는데 죄가 성립 되는지요? 오히려 본인도 고소당하겠는데요?

태그: 모욕죄성립, 인터넷모욕죄, 욕설고소, 위협죄, 무서움, 법률상담,

얼마전에 저희 형부가 성매매한 사실을

... 혹시 이런경우 제가 형부한테 위협죄로 고소할수 있나요?아니면 이런일에 타당한 어떤 고소를 할수있는건가요??고소하는 절차도 좀 알려주세요....

태그: 위협죄, 고소, 처벌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고, 중간에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고, 중간에 본인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를 들고 청소도구함을 열려하는 등의 위협행동을 보이고, 폭력없이 막으려 했음에도 실제로 의자로...

태그: 학교폭력, 정당방위, 과실비율, 위협죄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고 사과를 했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고 사과를 했음에도 의자를 들고 수차례 위협을 하여 막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때려서 상대방이 부상을 입어도 제가 병원비를 전부 물어내야...

태그: 학교폭력, 위협죄, 정당방위, 쌍방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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