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공중밀집장소 추행 항소심 질문입니다.

1심에서 100만원 나왔습니다. 항소장을 접수하였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검사측도 항소하였고 1심 검사가 주장한 300만원을 구형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범죄 사실은...

태그: 항소이유서,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 제발 조언좀...ㅠ

남편이 법정구속으로 8개월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엇어요..항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검사도 항소를 한 상태인데.. 재판날짜가 3월초에서 중순쯤 잡힐거같다는데요. 이번이...

태그: 항소심, 항소, 법정구속, 양형부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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