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1차 공판에서 벌금형 50만원 선고나왔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형이 높아질만한 변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오늘이 선고일인데.. 선고일날 재판에 참석해서 반성문 제출하고 합의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하면 주는가요?? 아니면 불참석하고 다음 재판날짜를 잡히는게 좋나요?? 지금...
... 대한 선고기일 불출석은 신변상의 불이익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을 사안에 해당됩니다. 이에 다른 사유를 들어 선고기일에 대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또는 기일이...
안녕하세요 특수준강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18일 선고기일인데 공판 한번 참석 못하고 다 출석 했고 선고는 이번이 처음인데 불출석 한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안녕하세요 특수준강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18일 선고기일인데 공판 한번 참석 못하고 다 출석 했고 선고는 이번이 처음인데 불출석 한다고 해서...
검사구형 1년받았습니다. 공판기일 1회 입원으로 불출석했습니다. 8월24일 선고기일인데 불출석하면 선고기일이 다시 잡히나요? 아니면 공판기일1 회미출석 으로 구속영장이...
안녕하세요 집행유예중 사기 재판중입니다 검사는 구형1년했고 공판은 1번 입원한다고 출석을 못해서 연기되었습니다 다다음주가 선고기일인데 미출석하면...
제가 어제 선고기일 3번연속 이유없이 불참했습니다. 사건은 공연음란죄로 한분께 노출했다가 입건됬습니다 그런데 불참하기 바로전에 새로운 사건으로 재판이 하나...
제가 어제 선고기일 3번연속 이유없이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불참하기 바로전에 새로운 사건으로 재판이 하나 더생긴게 병합이되었더라구요. 일단 제가 3번불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