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답변부탁드립니다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제가 빌려준돈이 650만원이 있는데 안갚아요 공증 썼구요 변호사 사무실을 주변에 알아보니까 돈을 먼저 내야된다고 하는데 당장 낼 정도가 없어서요 막 주변에 들어보면...

사건개요: 피고인(부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남편)와 결혼하여 생활 해 오던 중, 15년경부터 올해 초 까지 지속적 인 폭행과 학대, 언어폭력등의 각종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신분증을 도용당해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 공문서부정행사죄라는 죄명을 추가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미 서류처리가 되어서 추가 고소장을 이송되는...

친구의 친구가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신분증을 우연히 습득하고 저의 신분증으로 1년 반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공문서부정향사죄, 주민등록법위밤 같이 고소...

안녕하세요 이건 저의 문제는 아니고 저의 친구 문제입니다.친구가 당근마켓으로 15000원짜리 범고래 튜브를 팔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직거래를 하기로 해서 만나서 거래를...

만18세 (19) 형사조사 부모님 연락갈까요..? 통장대여 입니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셔서 조사를...

상황 B의 게시글에 A가 댓글을 담 A의 프로필 사진이 게시 되어 있었음, 이름은 그사람의 타임라인에 들어가야 볼수 있고 댓글 상에서는 그사람의 영어로 된 닉네임이 있었음....

근로법이나 근로와 관련된 법에 일터에 꼭 cctv가 설치되어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있는 법이 있나요? 그런 관련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면 그 장소에...

학교 내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법적으로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중학생인데 학교 과제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것의...

빌라1층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구입 후(아직 이사하기도 전입니다) 1주일도 안되어 1층 배수관이 역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집 하자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