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대향범 공범규정
... 공범에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있는데 협의의 공범에난 교사범 방조범만있다는데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공범규정은 교사범 방조범에 대한 규정을...
간접 정범은 정범으로 처벌된는데 왜
... 예를 들어 의사가 그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 주사를 주고 환자에게 투여하게 해서 살인을 했다면 방조의 예로 처벌되는건데 형법 제32조를 보면 방조범은 정범의...
경찰진술거부
... 방조범은 될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님을 부른 정황을 보니 방조범으로 입건하지 않고 단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님이 거절하면 바로 방조범...
태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방조범, 체포영장발부, 형사입건
무면허운전
... ==> 쏘카 아이디를 빌려준 것은 운전할수 있게 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사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상 조앤파트너스 였습니다...
특수절도 , 신분증 도용
... ==> 형이 사용하라고 주었다면 방조범이 되어 피해갈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3. 신분증도용은 어떠한처벌이있나요..?...
태그: 특수절도, 신분증도용,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공문서부정행사, 소년부, 검찰송치, 방조범, 벌금, 보호처분
간접정범의 의의
제가 간접정범을 공부중인데 간접정범의 의의 1.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의 형태를 말한다. 2. 이용자가 사람이 아닌 동물을...
공문서위조
... 다른 사람에게 준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받은 사람이 범죄에 사용하면 님은 범죄의 방조범이 되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앤프라이빗디텍티브...
범인 도주를 돕는 다면 방조범?
... 도주 방조범? 3. 둘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경찰이 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 커녕 아무런 혐의 없이 놔두던데요. 드라마의 오류죠? (1년만에 특별사면 받고 나온다는...
사기를 은폐하거나 도울경우
...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처벌을 받게... 사기죄의 방조범의 죄를 범한 자인 경우라면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도 처벌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