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위반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코로나19방역수칙위반과태료 문의

11시이후에 술먹다 걸렸는데 그이후 한참뒤에 코로나 걸려서 격리 들어가면 생활지원금 못받나요? 격리할때 주는 지원금이랑 등등 만약 사업을 하고 있다고하면 사업장에...

태그: 코로나,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증상, 코로나지원금, 방역수칙, 방역지원금, 방역수칙위반, 방역지침

변호사님 급합니다. 가납벌과금...

21년 8월경 부천에 있는 홀덤펍에서 대화를하다가 경찰이 신고를 받고와서 업주 포함 4명이 방역수칙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가납벌과금이 업주뿐만 아니라각각 300씩...

태그: 변호, 방역수칙위반, 법률상담, 벌금형

코로나 방역수칙위반 전과 1범 / 100만원

... 벌금 10만원 단순 과태료인줄만 알았는데 ㅠㅠ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으로 많이...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전과자 되어있으면 우리나라...

태그: 코로나, 코로나19, 형사처벌에관한답변부탁합니다, 방역수칙위반

코로나 영업제한 코로나 감염병예방법...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쯤에 제주도에있는 술집에서 10시넘어서 영업한것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직원이였고 사장이 저보고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태그: 코로나, 방역수칙위반, 감염법예방법, 감염법예방법위반, 영업제한시간, 영업제한시간위반, 비수도권영업제한

마스크 미착용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제 반에 하루종일 거의 마스크를 안쓰는 남자애가 있어요... 그것도 엄청 떠들어요.. 언제는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학교 나오기...

태그: 코로나, 마스크안쓴사람, 방역수칙위반

코로나 자가진단 두줄 일부러 확진판정...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해서 두줄 떴는데, 일부러 병원가서 검사나 pcr검사 안받고 돌아다니거나 근무할 시 신고하면 법에 걸리나요? 법에 안걸리구 신고도 안당합니다 남에게...

태그: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방역수칙, 방역수칙위반

방역수칙위반 신고 익명보장 되나요?

코로나 확진 되었는데 보건소 갔다가 집 가는 길에 다른 곳 들리고 격리중에 본인 집에서 다른 사람(확진후 완치)과 밥을 먹어서 신고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전신문고로...

태그: 코로나19, 코로나방역수칙위반, 방역수칙위반, 방역수칙

방역수칙위반 가택수사 가능한가요?

... 이번엔 방역수칙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면서 집안에 들어오신다길래.... 방역수칙위반이면 무조건 지구대경찰관이 집안을 확인할수 있는 건가요? 경찰서에...

태그: 방역수칙위반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자가격리기간도중 밖으로 외출하는걸 어떻게 잡나요? 요즘 하루에 몇십만명씩 나오는데, 이 많은사람들 어떻게 다 감시하죠? 위치추적안해요 신고로 적발시 감염법 위반으로...

태그: 코로나, 자가격리, 방역수칙위반

회사에서 코로나 직원을 불러서 일을...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하면 처음에 사장님이 갑자기 직원들을 다 불러서 코로나 더 조심하고 마스크 잘쓰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직원 한명이...

태그: 코로나19, 방역수칙, 방역수칙위반, 회사코로나, 회사코로나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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