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 비친고죄이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영업방해죄 2.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검찰 기소 즉 수사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3. 피해사실을 제3자가 경찰에 제출하면 검찰...

... 반의사불벌죄가 정확히 뭐죠..? 안녕하세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그런데,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경찰서에...

명예회손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어요 수사관님과 통화이후.. 순차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부합하여 카톡으로 사과도 세번 하였지만.. 그 여사장이 번번히 저를 두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계정을 판매하는중에 제비뽑기로 계정 가격 공짜랑 두배로 사기를 했는데 공짜가 걸려서 제가 봐달라고 했는데 사기죄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하고...

... 당시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라 전 여자친구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람인지라, 반의사 불벌죄인 통매음을 처벌하면서, 1~15 까지의 범죄내용에 대해 괘씸하게 생각해...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는 것인가요 1. 구상권청구는 민사이기에 경찰서 자동사고접수 되지는 않 습니다. 2, 합의 당사자 상대가 어떤 이유에서...

...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도 이 합의서를 통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은 받지 않는 건가요?? 3. 상대측과 만나서 민사적(차량수리비, 위로금(위자료)...

스토킹 관련 법률 위반으로 가납벌과금 날라왔는데 스토킹 관련 처벌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구요 사실 당사자와 연인 관계였던지라 문제 일으키지 않고...

성범죄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닌걸로 알고 있어 제3자에 의한 고발로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제대로 된 질문일지도 잘 모르겠는데 만약 비친고죄에서 친고죄로 된 경우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형법 상의 어떤 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