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 이거 무단침입이라고 하시길래 저희는 아 정말요? 네... 중학생 초등학교 무단침입 안녕하세요 중1학생입니다.... 이거 무단침입이라고 하시길래 저희는 아 정말요? 네...

... 이거 무단침입이랑 무단투기로 신고 받은 건가요? 아니면 술 마셔서 신고받은건가요?... - 이는 '무단투기'에 해당하며, 무단침입이 아닙니다. - 술마신 것 자체로는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을 운영중인데 어제 옥상정리하러 올라갔을때는 없던 가방과 수납함이 오늘 옥상에 올라가보니 생겨있었습니다 가방안에는 많은 옷들이 들어있고 파란색...

저희 학교가 이번에 새로 공사를 해서 체육관을 만들었는데 체육관 밑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밖이랑 바로 연결되어있고 입구에 아무것도 없이 뻥 뜷려있어서 밤에...

제주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숙박으로 호텔이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문이열리면서 호텔메이드분이 마스터키로 들어오신겁니다...

... 호텔의 경우 숙박업이기 때문에 무단침입이나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호텔 측과 잘 상의하여 보상이나 사과를 받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술 마셔서 그런게 아니라 무단침입이라서 그런거라는데 그럼 재판 가거나 벌금 내나여? 저도 똑같은 사례를 봤는데 그사건은 즉결심판에 가서 무죄를 받았더군요 참고하세용

... 3, 또 이런식이면 무단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잘모르겠고 너무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안녕하세여 호텔객실 무단침입 문의드려봐요 ! 제 여자친구가 이번에 제주도 한달살이로... 마스터키로 들어와 놔두고간거같은데 이건 뭐 무단침입이나 주거침입에 영향이...

학원 많은 복합상가 옥상 안잠겨 있어서 학생이 들어가면 무단침입으로 신고먹나요...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무단침입으로 고소 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