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성립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안녕허세요 중고거래를 하다가 취소되는 과정에 상대방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넌 돈이 없어서 비싼거 못탄다느니 엄마랑 치킨이나 먹으라고 그러고 눈깔없냐는...

어떤 SNS 커뮤니티에서 여성분이 헤어졌다는 글을 올리셨길래 제가 술한잔 하실래요? 라는 글을 올렸는데 어떤 모르는 남자분이 제 댓글에 바로 댓글을 달아 이 사람 저사람...

제 친구에게 제 이름을 포함한 욕을 적은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나에게 전하라고 한 경우 해당내용을 고소할 시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봤을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증거자료가 영상파일이 아닌 녹음파일이라... 상황대로라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증거자료가 녹음파일이라고 하더라도...

게임 닉네임이 저의 실명입니다. 그런데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던 도중 한 유저가 저의 이름을 언급하며 욕을 하더군요. 고소가 처음이라 이러한 사례도 고소가 가능한지...

얼마전 퇴사한 직원이 부당해고라 주장해서 현재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어 직원들이 모두 진술서를 적었고 중요한 진술을 한 가×× ,나×× 두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변경중 뒷차가 클락션을 3초가량 울려 변경하던 그대로 상대 차주의 앞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하고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는 모습이 상대...

안녕하세요. 혹시 아래건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도 미성년자고 상대도 미성년자입니다. 다만 상대의 신상은 알고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상으로 상대가 저한테 한 욕설입니다....

1.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요원 통해서 주차함. 2. 목적지가아닌 다른 건물에 주차한 사실을알고 바로 빼달라고 요청함 3. 결제하라고해서 키오스크로 가서 결제시도함 4....

친구가 인스타 릴스를 본다길래 빌려주고 같이 보고있었는데 친구가 댓글로 쓰고 지우면서 장난을 치고 있어서 절대 보내지는 말라고 해서 친구가 지우고 있는 도중에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