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에훼손죄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제가 A에 대한 사실을 B에게 전달했습니다. 물론 전달한 건 제 잘못이지만 B가 제 말을 와전시켜 A에게 전달하며 애초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A에게 전달 됐습니다. 그 당시...

... 그런데 저한테 문자로 욕이 오네요 자잘한것부터 진짜 심각한 성희롱,패드립,쌍욕 등등 심각한 욕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가능하죠

... 고소 가능성- **형사 고소**: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제 남자친구가 여사친이랑 수위 높은 대화를 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하여 참다가 그 여사친의 현 남자친구에게 그 둘이 했던 대화 내용을 보내고 둘이 어떤 사이였는지 이야기...

네이버 카페에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허위사실 유포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 캡쳐본을 올려서 언급하였는데, 그 캡쳐본에 제 프로필(얼굴 사진이 나와있음)이 있었고 제...

... 명예훼손죄를 신청한다면 둘다 처벌받나요? 아니면 하나만 고를수있나요? 그리고 합의를 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신청하면 합의를...

...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욕설에 이름이 같이 붙어있어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름)은 못생긴게 왤케 나대냐, (이름)년이 이렇게 만든 거, (이름) 남친...

제가 고등학교때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코로나 음성 나왔는데 코로나 양성 나왔다고 하면 담임선생님은 과연 어떤 표현하실지 궁금해서 그런 장난을 쳤었습니다. 결과는...

제 친구가 제게 피해가 가는 게시물을 인스타에 올려서 이상한 소문이 퍼졌어요 그 친구한테 그 소문을 낸 친구도 한몫합니다. 그친구는 전에 재 사진을 도용해서 조인것마냥...

핸드폰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자꾸 침뱉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봤다가 어떤 남자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부터 절 따라오더니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절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