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교도소나 구치소의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의 차이는... 이 사람은 기결수용자입니까, 미결수용자입니까? 1심에서... 동안은 기결수로 봐야 겠으나, 실은 1심에서 재판이...

2심까지 봤고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용자를 미결수라고하나요 기결수라고하나요? 미결수라고합니다 형이 확정이 되어야 기결수가 되는 겁니다

...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비유한다면 '피치료감호자'는 형벌이 확정된 '수형자(기결수)... 교도소나 구치소같은 일반 교정시설에서도 형이 확정된 수형자(기결수)와 아직 형이...

... 기결수 인거죠? 미결수는 접견 제한이 없더라구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제한이 있지만) 그리고 기결수들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교도소로 이감을 가나요?? 모든 기결수가...

남자친구가 그 전에 일땜에 들어갔다가 거의 해결됬는데 어찌됬든 잡혀서 들어갔긴한데 이번5월중순에 바로 기결수로 들어갔는데 이제 재판 받을것두 없고 8월말쯤...

구치소 수감자 월 면회횟수가 급수에 따라 면회횟수가 다른것 같던데 급이 정해진 이유는 뭔가요 구치소는 미결수만 있는곳이구요 교도소에 재판끝난 기결수들을 급수를...

... 그리고 항소포기하고 기결수가 되서 가석방에 희망을 걸어볼까요... 만약 가석방이 된다하면 몇개월째에 가석방 심사가 이뤄지나요?ㅠㅠ 금고 5월남으셨으면 그냥...

교도소 문의))) 다름이 아니라 미결에 있다가 기결로 가면 분류심사를 하잖아요 처음에 그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첫분류심사로 급수가 정해지는건알아요 근데 첫...

... 그럼 12일날 만기 출소를 할 때 기결수 신분이라서 새벽5시에 출소를 하는건지 미결수 신분이 유지되어 12일 00:00에 출소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요즘은 기결...

기결수인데요 상소권회복신청이기각되었어요 항소할수잇나요? 항소는몇번가능한건가요.. 받아들여질확률은어느정도되나요 상소권이기각도고나서할수있는건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