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 찾아보다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공직자 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은 민법인가요 공법인가요? 둘 모두 공권력이 개입되어있는...
공직자 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을 보니깐 자신, 부인, 자녀가 주식을3천만원이상 가지고 있으면안된다고했는데 그러면 3천만원 이하 주식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법의 허점이라면...
공무원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2020년 6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저는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산등록 행위 당시(2020년2월)는 위법한 행위로써 징계처분 대상이 맞지만...
공직자윤리법이 뭔가요?
... 김홍일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신고한 재산과는 달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달리 더 청렴해야 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만들어서 재산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질문
공직자 윤리법에 재산이 다 뜨잖아요 그 재산이 2020.01.01 ~ 2020.12.31까지인가요? 그 뒤로 한 1월5일쯤 신고를 하더라도 저 기간내에 재산변동 없으면 문제 안되는거죠? 그...
태그: 공직자윤리법
경찰공무원 재산등록 자녀가 결혼 시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여성의무자도 친부모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혼인한 여성 재산등록의무자는 경과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부모를 계속...
사회복지사의 공직자윤리법 적용여부
... 그리고 그 산하기관 시설에 가족이 근무하고 있고 그 대표가 각 시설에 인사 개입 등을 하고 있다면 이는 공직자 윤리법 등 여타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도 공직자윤리법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도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일반공채 39기출신 공기업취업멘토입니다. 같이 적용받습니다.
현직에 계신 9급공무원분들......
... 4급이상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특정직 [경찰 소방 국세 관세직 등]은 7급이상부터 등록의무 사항입니다 해당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3조 참고하세요 2. 비리...
공직자 재판 시, 직권박탈에 해당하는...
우선 1심에서 직권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오면 박탈당하고, 2심에서 승소하면 다시 복권되는 건가요? 아니면 1심에서 직권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와도 항소하면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