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 1:1 욕설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 및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A가 "미드 ***" 라는 욕을 했습니다(여기서 미드는 나)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신원을...

제가 에타에서 어떤 분과 분쟁이 생겨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저격글에 그분의 생년 (0X년생), 과 계열, 이름, 얼굴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얼굴 사진은 가렸고, 이름도...

... 같이 로테이션 근무라 계속마주치고 쉬는시간도 같은공간이라 너무 불편하고 화만납니다 A가B에게만 단독으로 유선상으로 질문자를 험담을 한 내용이라면 공연성이...

제가 롤 부계정을 키우는 도중에 우리팀 정글이 제 라인에 와서 방해를 해서 한 번은 전체로 우리 마이 신고 좀 이렇게 말하고 이름을 말하지 않은 채로 없는 거 티내네 이렇게...

짧게 말할게요 롤에서 챔프 이름을 상대가 신분공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을 하면 특정성 성립 되나요? 안됩니다.

...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게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전화상으로만 두... 그러한 이야기를 한명이 아닌 두명에게 같은 말을 하였다면 공연성 또한 성립된다고...

공연성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개인 메시지를 하다가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전해 들었는데 공연성이 맞을까요?? 1:1 문자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는 친구가있는데 그 친구의 애인이 성인영상사이트에서 친구가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영상을 목격했는데 이걸 그친구에게 알려줘도 제가 명예훼손처벌받을수있나요?...

...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공연성, 전파가능성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없고 공연성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명훼로 고소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