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성립여부 Qna 관련 답변 3 페이지

우편물 도둑, 신고가 될까요?

저희 할머니 앞으로 월말마다 종량제 봉투 3개씩 오는데요 우편함에 꽂혀 있으면 누가 자꾸 훔쳐갑니다. 입구에 씨씨티비도 없어서 그냥 막 가져가는 거 같아요. 퇴근하면...

태그: 법률, , 신고, 경범죄성립여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장난으로 전에다른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장난으로 전에다른사람이 올렸던 남자나체사진을 올렸는데 어떤 한유저가 경찰서 직접가서신고한다고 각오하라고 하더군요.. 한번올린거로 경찰서...

태그: 성범죄처벌, 인터넷범죄, 인터넷범죄수사사례, 경범죄성립여부, 초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랑 좋지 않게 헤어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랑 좋지 않게 헤어지고 얘가 군인이여서 가만히 있다가 전역하니 저한테 말도없이 본가로 찾아와서 엄마 놀라고 연락 답 안하니 오늘도 내일 집으로...

태그: 주거침입죄입니까, 경범죄성립여부

전 그냥 길을 걷고 있는데 주인이 있

전 그냥 길을 걷고 있는데 주인이 있는데 목줄풀린(주인은 끊어졌다고 주장하며 개를 컨드롤도 못했습니다.) 진돗개에게 물릴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 도망갔는데...

태그: 사람무는개, 개에게물렸을때, 경범죄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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