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4살이 되었는데요 2월 말? 그쯤에 제 친구가 같이 노는 친구가 반팔만 입고 돌아다녀서 후드집업을 빌려달라해서 산지 얼마 되지 않는 후드집업을...
번개페이로 물건을 팔았습니다 3월6일에 구매자가 구매완료 눌러줘서 거래는 완전히 끝낫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기친적 단 한번도 없는데 번개장터에서 상습거래 사기자로...
태그: 번개페이정산, 번개페이정산보류, 번개장터사기, 갈취죄, 공갈죄, 사기죄성립, 서기죄성립여부, 공갈죄성립여부, 공갈죄성립
제가 오늘 목욕탕을 갔다가 든생각이 목욕탕에서 주는 수건을 자기께아닌 남의것을 썻을때 그 수건주인이 신고를 하게되면 그것도 법적으로 제제를 받나요? 질문에...
태그: 갈취죄
현제 25살 여자이고 동생3명을 둔 장녀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방관했고 할머니와 고모는 어머니에게 폭행을 일삼고 거짓된 말로 잦은 구박과...
법에 대해 정확히 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분만 답변부탁드리며 추측성 및 이럴걸 저럴걸요 식의 답변 절대 사절입니다. 전문가 분들은 찬찬히 읽어보시고 간단한 조언만...
표제와 같습니다. 친구동생(男)이 정신적인 성장이 더디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입니다. 가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 다는 사유로 감금/폭행/협박/갈취를 당하여...
작년에 선배에게 옷을 빌려줬습니다. 신품가11만8690원이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고요. 준다고는하는데 어디있는지 모르겠답니다.신품가를요구할수있나요?...
... 이럴경우 물품 갈취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 물건은 확실히 제 것이지만 제 것이라는 증거또한 없어요. 친했을 때 빌려준거라.. 어떻게 해야하나요? 술한잔먹고 푸세요...
... 결론 : 그럼 A는 공갈협박 및 갈취죄가 성립되나요?(참고로 A가 B에게 지인 D와 E를 소개했고 D와 E는 기도문의 존재를 알고있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학교에서 알게 된 선배에게 돈과 책을 빌려줬는데 다행이 돈은 제가 몇번이고 먼저 얘기를 꺼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책을 받기 위해 몇번이고 톡을 보내고 문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