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칩임 Qna 관련 답변 28 페이지

... 또 주거침입 및 여성 명품과 귀금속 (백화점가서 성과급 및 카드로 사준 물품, 제가... 손괴죄, 주거침입죄, 사실상 이혼상태로 볼 수 있다면 친족상도례 적용이 없으므로...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고려할 때 주거침입죄 및 기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기타사항은 경찰에 고소를 하여 처분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1살 여자 원룸에서 자취한지 2달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자주 비우는데 집을 비우고 다시 들어올때 샤워기 헤드가 안돌아갔었는데 돌아가있고, 화장실 변기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이 헤어지게된 다툰 그날 먼저 제집을 나가고 몇십분후 저도 집을 나왔을때 주차장 차안에서 안가고있더라구요 그러거나말거나 옆자리 주차한...

... 만약 전세입자가 자꾸 찾아오면 주거침입이나... 만약 전세입자가 자꾸 찾아오면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으로... 그렇기때문에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되며...

... 를 쓰고 지난일로 치부하겠지만 그 마저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강압적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0일날 연락을 받았을때는 폭행+주거침입으로 송치?? 된거같은데...

땅을 팔라고 멋대로 집에 자꾸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제지 할수 있나요? 찾아오지 말라고 여러번 말했는데도 건장한 남자 2명이, 집 찾아온게...

저녁 11시 20분쯤 모르는 사람이 딱 1번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 손잡이를 덜컹덜컹거리며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매우 놀랐으나 별 일 아니겠지 하며...

... 경찰서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성인은 아니지만 실제 거주하는 친구의 사전... 갔는데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친구 아빠가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제가 원룸 자취하는데 외출하고 왔는데 화장실 수건 옆에 걸려있어야 할 샤워타올이 신발장에 떨어져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신발장에 논 기억도 전혀 없고 그곳에 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