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성립여부 Qna 관련 답변 25 페이지

제 친구가 저희 집에 옷을 놓고 갔는데 택배로 보내달라고 계속 압박해요ㅠㅠ 제가 굳이 보내줘야하나요? 제가 안보내주니깐 자기 친 언니한테 일러서 친언니가 계속...

제 통장으로 동업시 자금을 모두 받았으며 돈관리는 제가 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싸움이 있었는데 제가 홧김에 사업자통장에 되어있는 모든 자동이체(인터넷 전기 수도 등)를...

5년도 더 전에 함께 일하다 좋지 않게 갈라선 동료가 있습니다 전혀 연락을 하지 않은지 수년도 더 지난 상황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문자가 아래와 같이 도착했는데요...

오늘 문자협박죄 고소하려고 형사과에 갔는데요 형사 왈 , " 직접 만나서 말로 협박하거나, 전화로 협박하는 것 외 '문자'로 협박을 하는것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법규가 없다...

친구가 동의도 없이 제 집주소를 게임하다 만난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줬어요 그사람은 저 찾아와서 죽인다고하는데 그래서 저 피해안가게 친구랑 그사람 조지는 법좀...

누군가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제가 상대방한테 "한번만 더 뒤에서 그러면 너 때린다 못때릴거같지 진짜 때릴거야" 라고 했는데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저는 상대방을...

고소할게요라고 하고 고소하면 협박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고소한다고...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냥 재미심아 앙챗이라는 어플에서 어떤 남성분이 욕을 하며 복종하라고 나는 이 어플의 관리자라는 등 복종하지 않으면 너 신상을 다 세상에...

아래 사진 참조해주시고 참석자 1이 저 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1. 주변 주차장 찾는 어플로 결제 2. 이중주차라 안쪽에있는 차에 전화해서 몇시쯤 나갈거냐고 물어보고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