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공 Qna 관련 답변 25 페이지

증축 사용승인 일괄처리대상 질문

... 그런데 나동에서 40m2가 추가로 증축되어 준공시 일괄승인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건축령 제 12조 3항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태그: 사용승인, 준공, 증축, 연면적, 일괄승인, 일괄승인처리, 설계, 건축법, 건축령

건설법관련 문의

... 아직 준공이 안나있는상태입니다 저희가 제값받고 진행한 일이 아니다보니 견적받고 계약서 쓰고 진행한곳 위주로 수입이 생기면 사촌동생네 투자해서 진행을 해주는?...

태그: 준공, 무계약건공사, 공사관련변호사, 건축법, 변호사

점유하고 있을때 준공에 문제가 없는지

... 있는데 준공때까지 불법점유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 준공시 문제가 없을까요?... 혹 준공에 문제가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같은필지내에...

태그: 건축법, 준공, 준공검사, 건축사, 불법점유

시공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 하자가 난 부분들의 수정을 요청했더니 그건 준공난... 않으면 준공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기가 지중으로 가야 준공을 낼 수 있어서 서로 양보해서 전기공사비...

태그: 시공하자, 준공, 시공분쟁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해 질의합니다.

... (착공/준공)을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할... (착공,준공)까지 모두 승낙한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알고... 만약 상기 사항에 범위가 허가 까지라면, 건축행위(착공,준공)...

태그: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락서, 토지사용승낙서해지, 건축허가, 건축행위, 건축, 토지, 착공, 착공신고, 준공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에서

... 그리고 건물은 지어졌는데 준공이 나지않은 상태입니다 가압류등기 자체가 법정지상권의 기준이 되지는 않읍니다. 법정지상권은 (근)저당권 설정만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태그: 법정지상권, 가압류, 준공

위법 건축물인데 준공검사가 돠어 있다면...

... 어떻게 준공검사가 승인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준공검사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아니면 애초에 불법인 상태였는데 교묘히 속여서 준공검사를 받고 나중에...

태그: 검색질문, 통합검색궁금증, 통합검색질문하기, 사용승인, 준공, 불법건축물

건물 준공 후 단순추가공사 가능 여부

... 작년 12월에 준공이 난 빌라 비슷한 (원래 편의시설에서... 결과 준공허가 직후여서 공사가 불가능 하다는 말과... 건축허가, 준공허가때 면적때문에 샷시를 철거했다고...

태그: 준공, 건축, 베란다샷시, 주거시설

올해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근데 주

... 시작했고 준공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준공검사 이런것도 다시 해야... 전원주택 신축 시, 주차장이 빠진 상태로 준공하신...

태그: 주차장, 전원주택, 주차장추가, 준공

저희가 2년전 처음으로 단독주택을 지

... 바로 준공서류를 해준다해서 입주를 했는데 지금까지 준공서류를 해주지 않아 등기를... 지금 준공서류. 하자난공사. 받을돈. 등기 를 해야하고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태그: 준공, 건축, 사용승인, 시공사, 설계사, 법적소송, 사전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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