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접 Qna 관련 답변 25 페이지
몰래 녹음하는거 불법인가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욕설 및 패드립을 하길래 몰래 녹음을 하였는데 불법인가요? 범죄가 되나요? 네. 불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에요.
길거리에 씨앗 뿌려도 되나요??
틱톡에서 길거리에 씨앗을 뿌리고 자란 꽃 덕분에 길거리에 꽃이 더 많아져 길도 이뻐지고 꿀벌도 많아졌는데 길거리 가로수 아래에 뿌리고 다녀도 되는건가요?? 1. 씨앗이야...
요양보호사 신고
A(할머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B(할아버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구요 A(할머니)랑 B(할아버지)는 부부입니다. A(할머니)가 가지고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불법사금융 업체 납부 해야하나요?
... 하지만 불법 사채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 이자율 제한이 없고 추심도 불법으로 합니다. 3. 법적으로 끝까지 하면 안갚아도 되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것이 현실이라 잘...
낚시터 경품 불법 관련 질문입니다.
...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항목들도 모두 불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이런 행위도 다 불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산책로, 호수에 꽃 씨를 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꽃 씨앗이랑 연꽃씨 등을 받은게있어서 몇개는 키우고, 나머지는 동네 산책로, 호수에 뿌려볼까 하는데 위 행위가 법적이나 다른 방향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개인이 빌라 현관에 블랙박스 설치...
... 설치 해놨는데, 혹시 이게 합법 일까요? 이게 불법이라면 법 명도 혹시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장 본인은 층간소음 굉장히 심한 편 인데 참 스트레스네요..
뱀포획 안되는이유
... 뱀잡는것은 불법인가요? 만약에 사람들이 찝게나 봉투가지고 뱀포획할경우 징역이나벌금형 받을까요? 환경부는 보신목적으로 싹쓸이되고 있는 뱀이나 개구리를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