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칩입 Qna 관련 답변 24 페이지

... 무단침입에 해당이 되나요? 당연하죠 호텔도 돈을 내고 들어가면 임시 임대에 해당되서 무단 침입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사무실은 더더욱 무단임대죠. 계약서까지 쓰고...

아래층에 할머니가 새벽에 와서 문을 쾅쾅 두드려요. 어떤날은 1시반, 어떤날은 4시반, 어떤날은 1시반 2시반.. 치매이신거 같은데 경찰도 관리실도 해결이 안된다고만...

... 이 상황에서 무단침입, 주거침입과 같은 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또... 이 상황에서 무단침입, 주거침입과 같은 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또...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기숙사를 사용중인데요 기숙사 내 점검을 할 경우 사전에 연락 하나없이(정수기/시설점검 등) 그냥 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뭐 실수다 양해...

얼마전 렌트카를 빌린후 뒷범퍼를 파손하였고 면책금을 바로 냇지만 휴차료를 면책금만큼 또 달라그래서 분위기에 눌려 지불각서를 쓴뒤 나왔습니다 너무 부당하다 생각해...

현 중3입니다. 1~2주일 전에 초등학교 때 다니던 학교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학교 뒷편 창문 하나가 열려있길래 창문을 넘어, 들어가서 걷다가 사이렌이 울려서 다시...

시험이 2주정도 밖에 남지않아 공부를 해야하는데 이혼한 엄마가 뜬금없이 집에온다길래 공부에 방해가 될것같아 오지말라하였는데도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집 비밀번호 치고...

안녕하세요. 집관리인이 저한테 말도없이 비밀번호를 바꿔 집을들어가지 못하여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3차례 진술하러 갔고 마지막 추가진술때...

1월초에 스토킹과 주거무단침입으로 상대방을 신고했고 상대방은 1달 접근금지 명령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것이며 재판이 끝나면 우편으로 연락이 올거라고 형사님이...

가족관계상 아버지인 사람이 4월5일 03시경 연락을 안받았다는 이유로 자취방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자고있는 저를 주먹으로 안면부분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위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