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칩임 Qna 관련 답변 22 페이지

... 입주자라 주거침입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이건 주거침입은 안되는건가요?? 너무... 것만으로 주거 침입은 되지 않을거에요. 다만 CCTV를 봤는데...

... 걸로 주거침입죄 성립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가능한가요.. 그리고 증거용으로... 문노크는 주거침입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하 사안은 구체적 당시...

민약 주거침입죄가 일어났을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과를 주고 받은상황에서 신고를...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이후...

안녕하세요! 소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ㅠ 다름이 아니라 옆건물에서 소음때문에 계속 저희 건물로 들어와 항의를 하곤 합니다.. 저희 실내에서 음악을 틀거나 활동을...

옥탑에 혼자 살고있는데(단독사용 입니다) 집에 혼자 있을때마다 누군가가 올라와서 염탐하는 느낌이고 쎄하고 신경쓰이고 어느날은 발자국들도 발견되서 창문을 열어놓고...

가납벌과금명령서날라온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5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주거칩임으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무혐의가 나왔는데 이의신청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받고...

집주인이 옆집에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가 주거침입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 옆집에 “집주인이 허락없이 몇시에 문따고 들어갔어요 고소하세요”라고 쪽지를...

... 들어와서 주거침입 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희 집 말고 다른 집도 주거침입을 하였는데요 다른 집들에게 집주인이 주거침입하였으니 똑같이 고소하라고 알려주면...

... 그 후 주거침입과 스토킹으로 고소당했고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보냈는데도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임신을 했을 때는 아기와 같이 걷는 가족들을 보면 행복해...

... 직접 찾아가는 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어서 쪽지 남기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내공 겁니다! - 아랫층 입니다. 낮, 밤 할 거 없이 엄청 쿵쿵거리고 다니시는데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