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Qna 관련 답변 20 페이지

올해20살이 된 05년 생인데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제 상식으로는 성인이 됐으니까 술도 사먹고 할수있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 이럴 때 제가 EA 부계정을 만들어서 친구한테 줄 때 형사처벌을 받나요? 공유X 돈 안 받음 그냥 만들어만 주는 거 계정대여는 처벌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무인 키오스크 스터디카페 회원인 친구를 만나기위해 회원인 친구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가 스터디카페 안 휴게실에서 10분간 대화와 인사만 하고 퇴실하였습니다. 커피...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형사처벌 시에는 학교에서 인정결이 아니라 미인정으로 처리되는...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형사처벌 시에는 학교에서 인정결이 아니라 미인정으로...

... 무보험일때 형사처벌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형사합의까지 해야되는건가요? 1. 자전거... 무보험일때 형사처벌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형사합의까지 해야되는건가요? ㅡ...

... 똑같이 형사처벌단계로 넘어가는걸로 아는데 1. 그럼 출석안하고 형사처벌단계로 바로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2. 그리고 형사처벌단계에서 사장이 cctv를 증거로 재출한다면...

안녕하세요 최근에 실수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타인의사진을 올려 가장한행위로 스토킹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 300만원 약식명령 선고받았는데...

현재 동생이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합의 진행중입니다. 합의 및 고소취소장을 작성하는데 금주 안에 돈을 지급할테니 서명을 먼저 하라고 말을 하길래 -서류상 해당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300만원 약식기소 문자받았는데요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무조건 이수명령해야하나요?... 이수명령 내용은 제가...

계모가 저를 이용하고 아파도 일을 시키고 돈도 매일 안주고 최저임금 안 지키고요. 제가 갈때도없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어서 여기 있어요. 그건 여기다말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