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고수 Qna 관련 답변 20 페이지

절도죄나 횡령죄 되나요?

... 반지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계속 반환을 거절한다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태그: 절도죄, 횡령죄, 고소, 신고가능여부, 절도죄성립

아동학대 고소

아빠가 저(미성년)에게 폭언하는 모습 및 집안을 부수는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엄마의 증언 동생의 증언 통해 아동학대로 고소 가능한가요?

태그: 아동학대, 고소, 폭언

경찰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형사고소 절차를 밟을지 두려웠나 봅니다. 자신의... "내가 분명히 고지하는데, 만약 나를 처벌해달라고, 고소장... 따라서 이 발언에 대해, 제가 해당 경찰을 형사고소 하여...

태그: 보복협박, 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검사, 형사고소, 경찰, 법원, 고소, 협박

번개장터에서 환불 해준다하고 돈 못받고...

번개장터에서 3개월째 돈 못받고 있는데 경찰서가서 진정서 써도 될까요? 너무 늦진 않았을까요? 판매자가 물건 보내준다 하고 2주 가까이 잠수 탔습니다 겨우 연락 닿아서...

태그: 사기, 번개장터, 번개장터사기, 진정서, 사기고소, 고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단체고소...

... 그로인해 고소하려고 하는데 단체고소가 유리한거 까지는 파악하였고 1.단체고소를 하려면 한명이 고소장 작성후 나머지4명은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를 같이 제출하명...

태그: 단체고소, 고소, 개인정보유출

해외에서 빌려준돈 고소해서...

... 호주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그 빌려준 사람은 고소해도 돈을 못 받을거라고해서 불안합니다 고소 진행을하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태그: 호주, 사기, 채무, 고소, 외국법, 법률상담, 법률자문

직원을 고소하고 싶어요..

... - 1회성이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로 먼저 형사고소하고 유죄를 인정받은 다음...

태그: 고소, 사칭, 고발, 소송

삼촌이 돈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 삼촌을 횡령이나 사기, 부당이득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2. 물론 민사적으로는 보관금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진행하여 법원의...

태그: 상속포기, 돈문제, 가족간돈문제, 법률상담, , 고소, , 빚문제, 법원

계정 회수 관련 건

... 얻을수가 없는데 신고까지 많이 힘들까요? 제대로 아는게 전번밖에 없네요. 이름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전번, 이름만 알아도 그것대로 신고&고소가 가능할까요?

태그: 게임계정회수, 발로란트, 고소

고발 -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

고소를 당할 경우 고소 당한사람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신고인과 고소 내용의 일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고발 또한 정보공개를 통해 고발...

태그: 고소, 고발, 정보공개청구, 고발인,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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