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칩입 Qna 관련 답변 20 페이지

... (나사로 조여논 구조가 제집에 누가 무단침입해서 막아논 거엿음) 그러더니 또 계속 밤에 천장에서 덜컹거리는 소리랑 누가 수근수근대는 소리나서 완전 무서웟는데 낮에...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술마시다가 민원 들어와서 경찰관분이 오셨어요 경찰관분께서는 청소년이 술마시는 거는 죄로 안 쳐지지만 학교에 들어간 게 무단침입으로 적용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요즘에 제 친구들이 어떤 초등학교를 자주 가서 교문앞에서 사진찍고 인스타애 올리길래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돌아오는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애 애들과...

바닷가 앞 사유지 캠핑장 손님 외 출입금지인데 잠깐 앉았다 가겠다고 하거나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한테 협박 폭행하지 않는 이상 그냥 안나가고...

학교에서 토의하는데 주제가 학급에 무단침입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든요 근데 너무 뭐가 없어서 그런데 좀 도와주세요 내공 100 걸어요 벌점을 준다

회사 안에 기숙사가 딸려있습니다 각 방마다 자물쇠로 잠금다 가능하구요 제 방을 같은회사에 다니는 외국인이 제가 주말에 본집에 올라가면 문 강제개방해서...

시골집에 무단으로 노숙자가 살고 있습니다 시골이 멀어서 몇년동안 못가서 이런일이 생긴거같네요 웃긴건 자물쇠까지 걸어놓고 자기집인냥 살고 있네요 기가막힙니다 몇번...

퇴실이 12시인 호텔에서 *맨몸*으로 자다가 호텔측에서 부른 인테리어(도배)업자분이 퇴실 전 시간에 마스터키로 현관을 열고 나서 중문까지 여시고 저를 보시더니 깜짝...

... 319조 무단침입죄 적용 ㅡ 위 법률을 적용하여 피해보상 얘기없을시 법에... 319조 무단침입죄 적용 ㅡ 위 법률을 적용하여 피해보상 얘기없을시 법에 호소할것이라고 연락만...

... 3=>형법제319조 무단침입죄 적용(무단으로 남의건물침입) ㅡㅡㅡㅡ 법률을 이용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원하시는데 이런게 처음이라 어떻게할지몰라 너무 겁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