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경찰서로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사기죄로 보기에는 불성립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횡령으로 봐야할 소지가 있습니다. 형사전담센타.JPG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죄 주민등록도용 으로 경찰에 고소한 고소인입니다. 오늘 경찰 결정이 형사사법포털에 떴는데 검찰송치,불송치 이렇게 뜨고 불제 사건번호만...
... 받았는데 직원 개인통장으로 환불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횡령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지정할만한게 있나요? 식당 주인분께 너무 죄송하네요
태그: 횡령
... 그동안 카톡 문자로 투자 이야기부터 가게 판다는 내역 다 있고 A남자친구가 보증금의 소유권이 저한테 있다는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투자 횡령,배임,사기...
... 그런데 이제와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 제가 횡령했다고... 5배 이상 돈을 넣었는데 이게 횡령이 성립하나요? 너무... 횡령사건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 위와같은 상황에서 배임이나 횡령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사람에게... 위와같은 상황에서 배임이나 횡령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2. 회사사람에게...
저는 비상장 법인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유령직원을 본인의 친구로 입사 시키고 계속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회사돈을 횡령했습니다. 저는 물론 알고...
...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된 금액이므로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는것을 확인하였는데 횡령죄로 수사기관에 신고접수 가능유무 및 상대방이...
횡령으로 고소했다가 얼마전에 검찰에서 직접... 돈 횡령으로 고소했더니 경찰 이야기는 전 형수는 형이... 5억제외하고도 전 형수가 부모님 몰래 횡령한 돈이 8억입니다....
... - 회사에서 횡령 범죄를 사유로 해고할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