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니까 경찰 마크가 없는 수갑은 괜찮다던데 그런 마크가 없는 수갑으로 체포 하였을때 어떻게될까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체포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질문자가 처벌받을...
... 경찰 보는 앞에서 맞아서 그 사람은 현행범인데 합의 시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제 친구도 맞았는데 사건 접수 개별적으로 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일체 폭력...
무단횡단 같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무단횡단 같은 경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범인가요? 과태료 사안이므로 현행범에 해당하지...
대이트폭력으로 칼을 들었는데 한 두번 신고 한게 아니고 오늘 신고 당시 많이 심각한 상황이였고 상처는 아예 없었고 협박만 했습니다 이 전에 상처가 많이 심각했었습니다...
...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범인으로 불리며... 것이므로 현행범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체포요건을 보면 동법 제212조에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 범죄자(살인범)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범죄자(살인범)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추적해서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하..정말 대출까지 받아서 속았는데 진짜...미칠지경이네요 돈 빌린때 거짓말 하고 빌렸다면 됩니다. 친구분이 도박, 유흥, 사치의...
... 경찰이 할 대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갑을 훔치다 잡히면 '현행범'이 되며~ 그 자리에서 경찰이 아니어도 누구든 체포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잡으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
현행범이 붙잡히면 피의자로 있다가 기소된 후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나요 아님 피의자인 신분을 건너뛰고 곧바로 피고인으로 신분으로 바뀌나요? 질문글...
... 현행범 체포되었구요 근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장은 법원에서 나오는데 3달만에 연락와서 영장집행을 위해 경찰출석을 하라는건 무슨말인건가요? 이게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