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기재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내공100)도와주세요

경찰관 두분이 친구에게 딱지를 끊었습니다 주변에 똑같이 흡연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친구에게만 끊느니 친구는 억울하다며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와중에 경찰관...

태그: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공권력남용, 인권, 허위사실기재, 합의, 민주주의, 무고죄성립

전세 계약서 허위 기재 고소 가능합니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 계약 했는데(다가구 주택입니다)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서 등기부 등본 등 서류들은 보여줬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태그: 허위사실기재, 전세계약서, 공인중개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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