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 그래서 특수절도가 성립이 됐는데 재가ㅜ이미 특수절도 한건이랑 특수절도 미수가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서 교육 다 받았지만 특절미수는...

오토바이 특수절도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 질문좀 드릴려고... 사건개요: (특수절도) 1. 피의자 A와 B의 공동 범행 피의자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친구 둘이서 오토바이를 절도해 1시간 가량 타다가 제자리에 똑같이 같다놓왔습니다 제친구가 저녁에 다시 혼자 똑같은 오토바이를 절도해 주인분께걸려 경찰...

... 쓰고 특수절도를 했대요. 저는오토바이탈때 추워서 검은색 마스크만 썼고 스쿠터를... 이것도 특수절도에 포함인건가요? 그리고 마스크쓴건데 복면이라하고 물론 제가...

... 이러한 경우 특수 절도 미수 죄?란 항목이 해당된다고 하는게 맞나요? 그럼 저희는 그냥 막연히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건지. 촉법소년이란 말 막상 듣게 되니 맘이 매우...

가해자로 허위신고 당했어요 거짓진술로 과장해서 신고당했는데 학교폭력 형사 까지 신고해서 학폭은 2,3호 다 했고 형사 재판 내일모래인데 2026년부터 학폭잇으면...

나이는 중2 구요 인근아파트에서 주인이 있는 자전거를 친구들이랑 훔쳤습니다 자전거 주인은 합의할 생각도 없어보이시고 전혀 훔칠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후회 많이...

... 무조건 넘기게 되있다고해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가지고 오면 도움이 된다고합니다. 상습범에 특수절도라네요. 초범입니다. 실형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할까요?

인형뽑기 방에서 지갑을 주워서 다음날 주인찾아줘야겠다하고 했는데 이게 어쩌다보니 친구2명도 더 있어서 특수 절도죄가 되었네요 돈도 가져간것도 없지만..없어졌다하여...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만약 야간손괴주거침입절도 당한 경우 형벌은 논외로 하고 손괴된 부분에 민사로 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나요????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