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 좀 무죄가능하나요??? 제가 지갑 습득후 20분만에 주인에게 스스로 반환했는데 돈 3만원 없다고 합의 보자고해서 돈 가져간 사실이 없어서 맞고소 했는데...
불법 녹취 도청 관한 질문 한 사람이 본인도 참여한 상태로 여러사람이 있는 음성채팅방을 녹음한 다음 그 사람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로 유튜브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
제가 어떤 분과 중고폰 개인거래를 했는데요 제가 그분께 송금한 다음 14일 화요일에 발송해서 운송장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4일이 지난 지금18일 토요일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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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관련 질문드려요 A라는 사람이 X와 Y라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걸 몰래 녹음해서 유포 또는 직접 다른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은 A라는...
십년이상 일한 직원이 그만둔 다음날부터 일 매상이 10~25만원 늘었고 일주일에 100만원 이상 됍니다 그분은 소비를 잘 안하는 스타일로 아마도 대부분 저축했을 것으로...
명예훼손죄 로 고소할시에 증거(녹취,녹음,메시지,카톡내역)등등 이없이 본인이 들었던 내용을 자필로 공책에 적어서 내는것이 상대방에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A가 B에게 C와 위법 사실에 대해 대화하고 그 것을 녹취토록 시킴. B는 C에게 전화를 걸어 위법 사실에 대한 대화를 녹취하고 그 녹취한 내용을 A에게 전달함 A는 B에게...
퇴직후 연차 및 해고수당 임금체불에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건요약입니다. 근무시점은 2017년 10월17일 부터 퇴사는 2019년 3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 휴무는 로테이션으로 4일...
통화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하려합니다. 그런데 통화녹음파일을 usb에 옮겨서 제출해도 됩니까? 아님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나요? 각종 녹취록·회의록 등 기록물 서비스...
전화 내용 무단 녹취 후 무단 업로드, 배포는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부분인가요? 네 처벌대상이 됩니다. 녹음내용을 상대방에게 동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업로드, 배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