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a,b,c 3명 a는 행방불명 신고x 사망신고 x a에 대해 금전공탁을 진행한 후 a가 사망이 확실하다면 b와c가 그 금액을 찾아갈수 있나요>? 또한 사망신고를 하려면 5년이...
... 토지보상금을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하자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며 반환요구를 거절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태그: 형법각론, 횡령죄, 한국수자원공사, 변제공탁, 집행공탁, 추심명령,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변호사님도와주세요
... 경우: 집행공탁 -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안녕하세요 질의드립니다. 1. 직원A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회사로 송달 2.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3. 채권자에게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증명원과 지급요청...
... 1곳에서 집행공탁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배당기일 통지서가 날아온 상황인데... 그러나 은행에 나누어 채권압류신청을 했고, 현재 집행공탁으로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
안녕하세요~ 상가임차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법인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서 상속인에게 연락했더니 한정승인절차중이라 도움줄게 없다고 그러고 법인은...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을 알 수없어서 공탁하려고 하면 공탁처리를 위한 법무사비용을 전세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공탁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늘~푸른...
갑작스럽게 세입자가 사망하게 되어 세입자분의 자녀분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세입자분께서 빛이 많아 한정상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짐정리는 자녀분들이 오셔서...
월세계약을 24개월하고 거주하는도중 10개월쯤 되었을때 세입자분이 사망 하였는데 이런경우 보증금 반환시 남은 계약기간 14개월분을 공제하고 반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