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본인 소유 토지 (지목:전)는 전원주택 개발업자가 개설한 폭 6m의 도로 (지목: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 모양은 직사각형 형태인데 4면중 1면은 상기...
저희 부모님께서 전원주택 개발 업자에게 전원주택 부지를 근저당 설정하고 금전을 빌려주셨는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여 해당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고향에 오래전 상속받은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맹지여서 현 도로에서 저희 땅까지 진입하려면 3분의 소유자 밭을 거쳐서 들어와야 합니다. 물론...
첨부의 43-6번지인데 진입도로가 사유지인데 이 집을 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현황도로는 있으나 공부상 도로는 없습니다. 진입도도인 현황도로가 유지 즉 사도라면...
... 진입도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강행하면 임차한 식당은 사실상 손님 방문이 힘들어... 진입도로를 차단하고 공사를 강행하면 임차한 식당은 사실상 손님 방문이 힘들어 영업을...
태그: 손해배상, 도시계획도로, 진입도로, 차단, 영업방해, 주위통행권, 일반교통방해죄, 지구단위계획, 공익사업이의신청, 영업방해로
... 이 국유지를 점용허가 받아 진입도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유지에는 약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무허가 주택과 점용허가 없이 무단 점유(점용허가 없이 농사를 짓고...
파주시에 진입도로일부가(현황도로로 포장되어 오랜동안 진입도로로 사용중) 산림청소유지입니다 위 진입도로 안쪽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더니, 파주시에서 산림청소유지의...
위 사진과 같은 상황일 때 (1)번 차선 차량이 신호를 받고(혹은 신호무시) 좌회전 하면 (2)번 차선으로 오는 차보다 우선인가요? (1)차선 차량이 크게 돌면 2차선까지 넘어오게...
태그: 좌회전, 좌회전사고, 좌회전차선변경, 좌회전차선에서, 진입도로, 진입로문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법
지적도상 제 토지에 접하는 6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주위 주변 주택건축공사를 하면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몇년전에 토지를 변경해서 도로가 된것입니다. 그리고 제...
...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구봉도 지역의 도로 병목현상 해소와... 이번 대부해솔길 진입도로의 조기개통은 상습정체지역의 도로확충을 통한 쾌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