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년전 뒤쪽 대지를 사서 들어오는사람이 진입로 문제로 저희땅을 사용해 진출입로를 삼고자 부탁해 포장않고 다음번 반대쪽 건물때문에 못쓰는 지적도상 진입로가 나올때...
태그: 지적경계, 법무, 소유권, 양도, 명도, 소송가능여부, 지장물철거, 측량, 강제집행, 판례문
... 1.지장물 철거소송에 들어가서 철거하셔야해요. 그러면 돈이 들어가니 압박용으로 사용하시고(관련된 비용 모두 청구가능) 철거하면은 거기다 펜스를 치세요.다만...
태그: 무단사용, 지장물철거,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