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죄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살인죄 죄책 및 관계
갑은 부도가 났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도와줄 것을 간척했지만 거절당하였다. 그 후 갑은 을과 술을 마시다가 을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라고...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범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이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고의는 2개로 볼수있지만 살해한 행위는 하나니까 결국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관하여 (보통살인죄? 존속 살인죄?)
... 볼 수 없는 경우 자녀 C가 부모A와 B를 살해했다면 이는 보통 살인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존속 살인죄에 해당하나요? 존속살인죄입니다. 부모니까 존속이 됩니다.
존속살인가중처벌죄
존속살인가중처벌죄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허용되야하는 이유좀 알려주세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됩니다 그 사람이 특정이 되어있다면 존속살인이 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
우선 제 질문에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다시 질문 드립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몆 년동안 직업이 없는 갑은 추석날 아버지 을이 직업없이...
죄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사세미나 강의 과제를 작성중 현 지문에 대한 죄책좀 부탁드릴 께요 ㅜㅜ 대학을 졸업하고 몆 년동안 직업이 없는 갑은 추석날 아버지 을이 직업없이 빈둥빈둥노는 걸...
죄책좀 알려주세요 ㅠㅠ
학교 과제를 작성중 현 지문에 대한 죄책좀 부탁드릴 께요 ㅜㅜ 대학을 졸업하고 몆 년동안 직업이 없는 갑은 추석날 아버지 을이 직업없이 빈둥빈둥노는 걸 보려니 뒷바라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