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하면 행정청에서 10일이내에 공개/비공개 여부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태그: 정보공개청구제도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정보공개처리완료되었다고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구한 내용과 처리기관, 결제정보만 있고 정작 중요한...
제가 유학생이고, 이미 검정고시 통과를 하고 고졸 학력이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국내 대학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국내 생활기록부 조회를 나이스를 통해 진행 했었는데...
태그: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청구제도, 정보공개청구규정,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고소인? 피해자가 피혐의자 진술조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불송치 결정 받아서 이의신청 준비 중인데 열람할 자료를 어디까지 받아봐야할지 모르겠어서 조언 좀...
피해자가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들에 대한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모두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기록 열람등사를...
비리가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는 사람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처분이나 처리)에...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되므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을 한 사건에서 xx 구청이 비공개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심판으로 다툴때 피청구인은 'xx구청장...
태그: 행정심판, 행정법, 행정법총론, 피청구인, 청구인,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제도, 처분, 구청
코로나19 집합 제한의심 신고를했는데 안전신문고로햇는데혹시신상보호가안되나요?? 민사로 정보공개청구하면 알수있나요? 정부공개청구서에 해당이되나요??...
쌍방폭행사건으로 인해..형사사건이 종료된후 현재 민사소송상태에있습니다 경찰서 형사사건당시 경찰이 확보한 cctv를 민사소송에 제출을 하고싶은데 경찰서에서 경찰이...
안녕하세요 대학교 졸업작품 준비 목적으로 관산도서관의 평면도를 구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안산시에 전화하여 문의해보니 정보청구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