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께서 거주하시고 계시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임야에 속하고 관사로 사용하던곳에 거주하고 계시구요. 아버님과 다른분 명의의 50 대 50 지분으로 등기중에...
저는 70세로서 시골이 고향인데 조부떄부터 아버지까지 자주점유한 조그마한 전(田)이 있습니다 몇년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가 물려받게 되었지만 제가...
태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기청구권, 점유취득시효완성
1996년 아버지가 전** 에게 땅과 가건물을 법무사를 통해서 매매 했습니다. 해당 등기로 사업자등록증을 1996년에 내었습니다. 2006년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땅을 증여...
... 김포, 점유취득시효완성, 분묘기지권, 율민 부동산 소송 변호사입니다. 분묘기지권 점유취득시효 완성 관련... 분묘기지권 점유취득시효 완성, 부동산 소송 변호사 이재호...
태그: 점유취득시효완성
1969년도에 매입하여 등기이전 하지 않고 현재까지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 올해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토지(전)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준비서류와...
아버지께서 1988년 부터 현재까지(약 33년째) 홍성군 소재 약 800평 정도의 비어있는 땅에 논을 경작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농사를 지어오시다가 최근에 아들인 제가...
...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완성 여부 민법 245조...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법률상...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2)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태그: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완성, 자주점유, 토지침범, 임료, 점유시효취득, 점유취득, 점유시효, 시효취득, 시효완성
... 선고 97다8496,8502 판결 )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가. 등기청구권의 발생...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외조부님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타인들의 이동에 사용되고 있는지라 증여를 받았음에도 사용, 수익은 하지 못하고...
태그: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막는방법, 점유취득시효완성, 지목도로, 도로사용료, 무단점유, 무단점유법적대응, 무단점유내용증명
... 을이 갑 소유일때15년 점유하고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5년을 점유한 경우, 을은 병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