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가능성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같은 회사A 여사원이 다른여사원B와통화를 한내용입니다 저는B여사원이 통화하다 너무 선을넘는 말을을A사원이 해서 녹음을 해서 저에게 들려줬고요 녹음파일도 제손에...

... 들이 전파가능성이 있기에 조사 후 기소여부를 판단하겟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한명이 아닌 두명에게 같은 말을 하였다면 공연성 또한 성립된다고...

아는 친구가있는데 그 친구의 애인이 성인영상사이트에서 친구가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영상을 목격했는데 이걸 그친구에게 알려줘도 제가 명예훼손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사내불륜이 사생활의 범위인지 고발이 가능한지 잘 몰라서 질문올립니다. 현재 팀장(기혼, 남자, 자녀 없음)과 사원(미혼, 여성)이 불륜을 하고있으며, 해당...

... 상대방이 전파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공연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 ) 2. 만약 위 같은 경우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포함이 되는 거라면 1:1 대화에서 대화 상대방에게...

현재 성형부작용으로 인터넷에 알리다가 병원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고소 당한 것과 부작용에 대하여 인터넷에 알리는것도 명예훼손으로 되나요? 고소 당한 사실을 그...

상대방이 제가 다른 남자사람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외도를 하고 있다고 추측하여 저와 그사람간에 성생활을 폭로하고 아직도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니고...

안녕하세요. 저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닌 3자의 이갸이입니다. 아는 누나 이야기인데 이 누나를 A라고 칭하겠습니다. 저와 A가 모임을 나가는데 그 모임에서 알게된...

... 타인에게 타인의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전하였다면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파가능성이 있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형사전담센타.JPG 명예훼손이란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된 상대방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공연성, 특정성, 전파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