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병합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재판병합
제가 아청법 위계에의한 강제추행이란 죄목으로 1차공판앞두고있습니다 무죄주장이고요 근데 1차공판 앞둔 상황에서 공연음란을 저질렀습니다 공연음란은 죄다 인정했습니다...
재판병합
제가 1차공판을 앞두고 술먹고 실수를해서 경찰조사를받았습니다 아마 벌금형나올거같다고 하던데 1차공판앞두고있는건 무죄주장이고요 벌금형은 술먹고실수라고...
법률상담 재판병합
얼마전에 사기건으로 법정불참석으로 구인영장으로 구속대어 구치소에서 3개월 잇다가 6월에 집유3년 손해배상을 하라는 양형을받앗습니다 현제 항소신청해놓은상황입니다...
재판질문이요 병합 사기사건이구요 사건
재판질문이요 병합 사기사건이구요 사건은총4건인데 3건은병합이되었으나1건이 검사에송치만 되어있어서 이전에 기일변경1번 연기1번했구요 1건이아직 병합이안되고 재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