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파손 Qna 관련 답변 2 페이지

얼마전에 식당에갔는데 식당쪽 부주의로 인해 고가의 패딩이 타버려서 구멍이 생겼습니다 . 식당쪽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하는데 보험사 쪽에서 내일 찾아...

친구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오토바이를 구매한뒤에 오토바이를 팔아서 대출금을 다시 매꾸기로 했었는데 빨리 팔자니까 여름이라 안팔린다 이런식이다가 오토바이가...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입니다 저는 모 프렌차이저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근처에 배달이 들어와서 배달갓다가 가게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한 10분?? 뒤에 나와보니 웬걸...

어제 저녁 2차선인 도로에서 1차선에서 일행과 주행중 비보호좌회전 쪽에서 맨 앞에 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두번째 차량(지인 차량) 두번째 차량이 늦게 발견을 한건지...

아파트 지하주자창에 아빠께서 차를 5일동안 주차해놨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해보니 누군가 벽돌로 자동차 뒷 유리를 심하게 훼손하고 튀었습니다 가족과 확인해봤을때...

방계약1년한 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증금500 월 45냈습니다. 아기가생겨 이사를가야하는입장이였구요 6개월간 방을비우지않으려고 알던 동생이 6개월간 월세내며 산다고하여...

카니발을 2일 대여 후 반납할 때 보니 앞유리에 금이 가있는 채로 와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금간 원인은 돌빵같았고 빌려가신 분과 함께 차에서 블랙박스를 봤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지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자주가던 세차장에서 잠시 실내작업좀한다고 콘센트를쓰려고했는데 열고닫는 콘센트에 테이프가감겨있어서 뗏다가 잠시...

... 제가 볼때는 음주, 무면허, 재물파손, 절도죄 로 판단되는데 경찰에서는 절도죄로만 인정이 되는것.. @재수사 요청이 가는한지.. 긴글이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술먹은사람이 원룸건물 계단 유리를 깨서 밑에 주차중이던 제차량이 깨진 유리파편으로 전체적으로 손상이되었는데 경찰은 재물손괴가 되지않고 아무런 처벌이 없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