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판례에서 하자있는 계약이라고 써있는데 하자있는계약은 애초에 무효 아닌가요? 왜 무효인데도 甲의 영업허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乙은 다툴 수 있는건가요 ? 일반적으로...
... 저작권양도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작권 양도계약을 하면 제 작품의 저작권이 아예... 저작권이든 양도계약을 해서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나...
첫 자취를 양도계약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계약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과 확인해야 할 것이 어떤게 있는지 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우선 제가 양도받는 입장입니다. 제가...
... 상태였고 양도계약서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양도 한것에 대한...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양도 계약서는 기세입자와 질문자님이 쓰시는...
지인이 살던 집에 남은 계약기간을 양도받으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거치지 않고 임대인 동의받아서 저희끼리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1. 이때 사용해야 하는 계약서에...
제가 아는 형에게 월세집을 양도 받기로해서 계약은 안한상태로 일단 짐을 다 넣었고 그형은 다른곳으로 이사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밤에 술을먹고 떠들어서 집주인이...
오늘 제 아버지 생신이고, 저는 18세 고등학생입니다. 아버지께서 재작년부터 저희 1녀 2남 자녀에게 다른거 다 필요없고 나중에 성인돼서 돈벌기 시작하면 모든 수입의 20%만...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A 와 저작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하면 음악저작권협회와같은...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10여년 다니던 회사에서 10개월정도 월급을 못받고 계십니다 10년이상같이 일하던분이 사장이여서 소규모로 같이하고잇엇습니다 대략 4천...
제가 살던 원룸에서 일이 있어 나가게 되어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도받을 분도 구했고 날짜도 정했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집주인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