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 봅니다 현재 16세 만14세인 아동을 집에 매일 혼자 두고 부모는 거의 다른남자네 집에 사는데 이럴경우 방치죄가 적용 되나요? 적용 된다면...
... 아동방치는 성립이 안될거같아요 ㅠㅠ.. 그렇게따지면 아이에게 티비를 몇시간정도 틀어줫다고해서 아동방치에... 그런대 그렇다고해서 그게 아동방치에...
태그: 아동방치
... 아동방치 - 사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종교적 힘으로 치료될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좋다. 라는 논리로 자신의 자녀가 사망에까지 이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