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러나 대부분의 직고소/직고발 사건은 검찰에서 관할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통해 관할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합니다(흔히 관할경찰서에 '내려보낸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5월달에 소설 1편 고소 당해서 작년 10월달에 파일xx에서 업로드 하였다고 고소가들어왔습니다. 고소는 5월달에 받아서 경찰조사 받고 일반송치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 경찰서로 수사지휘라고 뜹니다. 궁금한것은 수사지휘라는것이 형식적인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재수사 지휘를 내리는 경우는 피고소인의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한...
...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갔네요... 제 죄를 더 명백히 하기 위해 수사지휘 하시는 걸까요? 수사지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에...
태그: 수사지휘
... 고소사건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송치합니다. 혐의없음으로 송치했으면 변동 없을것입니다 2. 그것이 이상합니다. 혐의없음 이면 잠수탈 필요가 없는데. 3. 님이 잘못알고...
... 이렇게 되면 검찰내부에서 사건을 배당 받은 검사가 자기관할 지역의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보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언제까지 수사하여 송치하라고 날짜를 지정하여...
...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되어 있네요 요약하면... 검찰에서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저는 검찰청 민원... 확인해보니 수사 지휘가 내려졌다고 해서 지금 너무나...
... 수사지휘라고 나오더군요....... 거의 반년이흘렀습니다.... 언제쯤 1월22일 경찰서수사지휘라고 되어있는건 아직... 이유로 수사지휘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