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공부하다보니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가 굉장히 난해하게... 먼저 국토교통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서는...
... - 위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역...
태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세종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최우선변제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5년도 표준건축비는 1,715,000원/제곱미터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